간호법 내용, 간호법 찬성과 반대,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거부

간호법 내용

 

간호법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 종합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적정한 수의 간호사 확보 및 배치에 관한 내용과 간호사 처우개선,

그에 관련한 재원 확보의 방안 등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하는 내용,

간호 인력 지원 센터설치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5년마다 간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간호사의 역량을 점검, 강화한다.

환자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간호사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간호사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정하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며 조사와 교육을 진행한다.

간호인력의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와 운영으로 간호사 업무에 필요한 제원을 제공한다.

 

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간호법이 화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여태 "의료법" 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의료직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있었는데, 이번 '간호법'은 오롯이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간호사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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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찬성과 반대, 왜?

간호법 찬성

간호법 찬성 입장은 간호사의 전문화된 업무를 위해 필요하며, 열악하기로 소문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의 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간호 업무에 대한 범위와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호사 업무는 그 면허에서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기 떄문에 다른 영역침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호법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1인당 담당 환자를 5명 이내로 개선하고 교대근무제를 개편하며 체계적인 간호사 교육을 정립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열악하기로 악명높은 간호사 업무는 3교대제로 그 간호사 1인당 감당하는 환자가 너무 많으며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그의 역할과 임무가 정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간호법 반대

간호법 반대에 대하여서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제 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져 '무자격 의료행위' 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년간 이어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업무 범위가 확장된 간호사가 지역사회 의료의 주도권을 쥐어 탈병원화를 부추길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라는 지적과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으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라는 규정을 두어 전문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가 되는걸 막는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간호법 제 1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라는 규정때문에 각종 복지시설에서 채용하는 간호조무사에도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단독고용 자체가 문제될 것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탈한 다른 보건 의료인들의 업무영역 문제의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타 보건의료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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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대립시 정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있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이어 간호법에 두번째 입니다.

 

간호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건을 행사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관련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겅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