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대비- 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체상내방)

1. 계약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당사자가 누구와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양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

 

4. 계약 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의 방식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

1.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 체결의 의무를 진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성차별금지 등과 같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3. 계약 내용 결정 자유에 대한 제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4. 계약방식 자유에 대한 제한

서면에 의한 증여 등과 같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