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살아가는 나88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행정절차론(2)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력 폭력 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 적용 여부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사립중학교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다. 2. 적용 여부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학교.. 2022. 10. 7.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행정절차론(1) 아마도 나는 1교시 시험을 마치고 나 동차 합격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심하군... [문제1] 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하고자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 일에 출석하여 .. 2022. 10. 7.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민법(2)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乙은 A 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으로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의 조합운영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 조합의 존속 여부 및 甲이 丙에게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 乙에게는 상속인이 없음을 전제로 함) (20점) 1. A 조합의 존속여부 사안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이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가 된다. (여기까지는 잘 쓴 거 같다.) 甲과 乙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乙이 탈퇴가 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 2022. 10. 7.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민법(1) 나는 지난 2022년 10월 01일 토요일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행정사 2차 시험을 치르고 왔다. 일단 내 잊혀가는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시험 복기를 해보려고 한다. 괄호 안 누운 글씨는 내 답으로 하자. 민법 문제 1 X 주택 소유자 A와 Y 토지 소유자 B는 서로 주택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는 B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는 주택에 관하여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1-1) 2010. 10. 1 B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년 10월 1일 현재 C는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이를.. 2022. 10. 7.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