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사무관리론(2)

[문제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 관련 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1.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정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 제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 사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처리상황 분석·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5.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상황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모의고사에서 꽤 본 문제였는데, 처리상황 분석, 확인과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는 적지 못했다. 대신 민원심사관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 더 적었다. 그러니까 12점 예상한다)





[ 문제 3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1. 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의 개선
1) 행정업무 개선의 지속 추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해서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2)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3. 행정효율성 진단
1) 행정효율성 진단의 의의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분석․검토하고, 업무수행방식을 혁신하여 기존의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기 위한 과정 내지는 활동이다. 

2) 행정효율성 진단의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효율성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행정진단 전문 인력의 활용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효율성 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는 이 문제가 뜻밖의 불의타 문제였다. 업무의 분장은 일을 나눠서 하는 개념을 쓰고, 뜬금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업무를 분장 받은 자는 그 직급에 상관없이 기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업무개선에 관한 건 행정효율 촉진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기억하고 있던 개선안 제출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다. 아마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이라 좋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행정효율성 진단에 관한 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면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 이 내용은 역시 업무개선안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 어느 정도 내용이 상통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서 8점 정도 예상한다)





[ 문제 4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자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 실명제’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0점)


1. 공문서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 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자서명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 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정책 실명제
“정책 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 정의 같은 부분은 깊게 안 봤던 내용이다. 사실 단어만 봐도 대충 뜻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는 조금 오버해서 행정상 공문서, 법률상 공문서 내용까지 싹 다 기재했고, 전자문자서명은 전자문서상 자기 성명을 전자적 문자로 표시하는 거라고 적었고, 전자문서시스템은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적었다. 정책 실명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오바해서 국민의 알권리까지 적었다. 그래서 이건 10점~12점 예상한다)



총합 52점 정도를 예상한다. 1번 문제부터 속한 물음이 3개나 있고 자잘한 단어의 뜻을 많이 물어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푼 기분이었다. 그래도 생각처럼 높은 난도는 아닌 것 같았다. 대신 만만하게 봤던 행정사 실무 법이 개판이다. 어휴.